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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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석훈 1 박태동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9.05.24 선고 2018구합21409 판결
 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[국패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8.04.24 선고 2017누89768 판결
 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[국승]
   법인세
  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6.12.22 선고 2015구합7777 판결
  인적공제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3.01.10 선고 2011누42170 판결
  주식의 30%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 보아야하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